세종시는 노무현 정부 때에 계획돼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부침을 겪어 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행정수도의 면모를 되찾아가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의 기로에 서 있다. 행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정부 부처의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자족도시와 도시 완성으로 가는 3단계 공정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의사당이 여의도에 자리 잡은 것은 1975년이다.

2012년부터 정부 부처가 세종청사로 이전을 시작하면서 국회와 정부 부처간에 생긴 물리적 거리로 인해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이 2조8000억~4조8800억원에 달하고, 정부 부처 공직자들의 출장비 규모도 연간 67억원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2020년 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원 예산을 통과시키고, 2021년 2월 여야가 합의한 공청회가 예고됐다. 이후 수순은 국회 법안 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 국제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이 남았다.

국회 사무처가 주관한 용역에서 최적안은 B1 지역으로 모아졌다. 국회 사무처 세종의사당 건립 TF 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전체 부지는 총 61만6000㎡로 현 여의도 국회 부지 면적(33만㎡)의 2배에 가깝다. 미래 확장 가능성을 고려했다. 

입지는 전월산을 뒤쪽에 두고, 앞쪽은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 등 중앙 녹지공간, 남쪽은 금강, 오른쪽은 정부세종청사다.

현재 3개 안이 준비됐지만 정부세종청사 이전 기관과 연관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이전 기본안이다.

11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이와 같은 안으로 확정지을 경우,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비는 토지매입비 5194억원과 공사비 8218억원 등 모두 1조426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만일 국회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상임위 전체 이전'이 합의될 경우에는 총사업비는 1조7180억원으로 늘어난다. 2월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예정대로 올해 안에 첫 삽을 뜨고 빠르면 2025년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완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 행정기관 이전은 당연
정부 세종청사로의 국가 행정기관 이전은 지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2012년 1단계에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조세심판원, 복권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이 이전했다.

행정기능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와 나라 재정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국토와 교통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등은 상징적인 기관이다.

2013년 2단계 이전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등 6개 부처와 10개 소속기관(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무역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전기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이었다.

2014년에는 3단계로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3개 기관과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 한국정책방송원이, 2016년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세종청사 이전을 마쳤다.

2019년에는 행정안전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후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세종으로 이전했다.

2021년 8월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승격한 중소기업벤처부의 이전도 끝난다. 국토연구원을 포함한 15개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도 세종에 새로 터를 잡았다.

이로써 국가행정기관에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2/3가 이전을 마쳤다. 국내 행정기능이 세종으로 집중하게 된다. 문제는 현행법에서 이전을 제외한 여성가족부다.

국제외교, 국가안보 등 내·외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와 달리 여성가족부의 경우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성인지 예산 정책 검토 등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꼭 필요하다.

◇2030년까지 3단계 세종 자족 도시완성　

세종시는 2007년부터 단계별로 조성돼 왔다.

1단계에서는 중앙 행정기관 이전과 도시인프러 구축, 2020년 끝난 2단계까지 국가행정기능 안착, 주택 12만호 공급, 의료·복지·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35만명 도시로 성장했다.

2030년까지 세종시 완성을 위해서는 아직 미개발 생활권인 5·6생활권의 마스터플랜을 순차적 수립해야 한다.

5생활권은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의료·복지, 6생활권은 연구 및 첨단복합산단, 신·구도심 연계교통 시설 집적화로 대표된다.

또 2021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 조성에서는 현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행정비효율, 도시자족기능 부족, 대중교통 불편, 문화인프라 부족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국가행정 거점기능 강화, 도시 성장동력 확보,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명품도시 완성으로 국가균형발전 견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인구 50만명, 주택공급 20만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업 필요성 등을 고려 국가기관 등 추가 이전을 검토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아갈 계획이다.

도시 성장기능의 육성에 따른 테크벨리 활성화, 바이오벨트 구축 등을 통해 우수 기업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는다.

세종테크벨리 내 IT·BT 분야 연구개발 기반을 강화하고, 48개 유치 기업 착공, 첨단기술기업 입주 활성화하는 한편 민·관 연구소 유치를 위한 연구용지도 공급한다.

5생활권의 주요 기능인 의료·복지 기능과 이미 유치를 마친 바이오 관련 기업·대학병원의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해 특화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2024년에 개교를 준비하는 공동캠퍼스는 다양한 대학 수 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IT·BT 관련기업·창업지원기관 등이 집적된 세종테크밸리와 연계를 통한 인재 양성 및 기술사업화에 주력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포함한 세종시 내에 AI·데이터 등 관련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도시 성장동력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여기에 필요한 혁신기술 실증·상용화, 규제 개선(스마트규제혁신 지구 지정), 국가 R&D 사업 연계,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운영할 민관SPC 사업자 선정를 선정하고,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 본격화할 예정이다.

혁신기술 실증 및 체험·홍보를 위한 스마트 퍼스트타운 조성, 스마트홈·친환경 기술 주택건설(2023.입주 시작), 자율주행 선도하는 전용도로 조성 및 260㎞에 달하는 정밀도로지도도 만들 계획이다. 

세종시 완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에 따른 맞춤형 주택공급으로 3단계 목표인 20만호를 달성하는 한편 중부권을 대표하는 문화·체육·관광도시 조성하기 위해 한옥, 유럽풍 등 테마형 주택공급, 소득·연령·가구형태를 고려한 맞춤형 주택 공급,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기임대주택 공급하게 된다.

앞으로 도시 공간구조와 교통 수요 변화에 대비한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에 따른 미개발 생활권인 5·6생활권을 대상으로 걷고 싶은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자전거, PM, 전기버스 등 도입 확대로 친환경 교통수단을 늘려가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기능별로 고르게 발전하는 충청권 권역별 메가시티(초광역권 도시모델) 구상을 현실화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온라인·비대면 수요 급증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로 성장해 나아간다는 전략이다.

세종시는 처음 계획했던 행정수도를 향해 끊임없이 진화해 가고 있다. 2021년이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