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더불어민주당·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양육수당과 노인복지 등 공약에서 출혈경쟁에 나서면서 ‘퍼주기 공약’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 후보는 최근 양육수당과 노인복지 관련 공약을 잇따라 내 놓았다.

노 후보가 5년간 매월 70만원을 지급하는 저출생 극복공약(아동양육수당)을 제시하자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더 많은 금액의 양육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나섰다.

노 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재임 기간 충북의 합계출산율을 0.95명에서 1.5명으로 끌어올리겠다”며 “2023년부터 신생아를 대상으로 5년 동안 매월 7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양육수당 지급에 민선 8기 4년간 6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도 40%(2600억원) 대 시·군 60%(3900억원)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겠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는 “올해 충북도 예산이 5조5000억원이고, 이 중 10% 정도를 재량사업비로 쓸 수 있다. 그렇다면 4년간 가용재원이 2조2000억원가량 되는데 12% 2600억원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재원마련 방안도 밝혔다.

이에 김 후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출산시 1000만원의 출산수당을 일시 지급하고, 양육수당도 월 100만원씩 60개월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녀를 낳을 경우 5년간 총 7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 캠프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해까지 시·군과 매칭으로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240만원의 출산수당을 12개월 분할로 지급했다.

출산수당은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제도로 대체됐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8200여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는 전년보다 4.7% 감소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는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출산수당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최소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를 꺼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후보는 어르신들을 겨냥한 복지공약도 잇따라 내 놓으며 표심잡기에 나섰다.

노 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한국전쟁과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온몸으로 견뎌온 세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며 “내년부터 65세 이상 도민에게 생신 축하금 20만원씩을 지원하겠다. 생신 축하금은 그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인 건강·여가 증진을 위한 파크골프장 11곳을 추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맞서 김 후보는 어버이날 때 30만원씩의 ‘감사효도비’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지급 대상과 방법을 재원 마련 방안과 연계해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경로당 시설지원 예산을 늘려 에어컨·화장실 등 개선사업을 폭넓게 추진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잇따라 공약을 발표되고 있지만 자체예산 예산문제 등도 꼼꼼히 따져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약을 내 놓아야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서로 경쟁하듯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일부 과하다 싶은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꼼꼼히 따져 공약 발표를 하겠지만 예산문제에 있어 현실과 공약사이의 괴리도 염두해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