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가 25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결과 보고서에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에선 국정조사 보고서에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이 강조되는 내용이 담긴다면 유족 측이 대전고검에 제기한 불기소 처분 항고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8월 27일부터 진행한 오송 참사 국정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김 지사의 책임론과 그를 불기소한 검찰 수사의 적절성을 중요하게 지적해왔다. 

범여권 의원들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김 지사와 보고를 누락한 도 공무원에 대한 재수사 요청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아 결과 보고서 채택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3일 열린 청문회에서도 범여권 의원들은 김 지사의 참사 당일 행적 등을 토대로 김 지사와 충북도의 부실 대처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또 검찰 수사 결과 이범석 청주시장 등 관계 공무원 45명이 기소된 반면 김 지사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이어갔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의 쟁점은 재난 발생 시 안전 보고 관리 체계를 구축한 이후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면서 "검찰은 김 지사가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봤지만 법문에서 말하는 이행 조치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김 지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고 저에게 책임 없다고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열린 국정조사 현장조사에서도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실질적인 책임 문제는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힘 주호영 의원 역시 "이번 국정조사에서 검찰 수사와 다르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게 있느냐"고 지적하면서 "단체장에게 추상적인 의무 위반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충북도뿐만 아니라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 나아가 국무총리, 대통령까지도 과실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김 지사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기더라도 검찰에서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지난 수사 과정에서 본인들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배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