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31일 전후 직권상정"
보은·옥천·영동, 미원 등과 결합 관측
대전 유성·충남 천안은 분구 가능성도

 

[서울=충청일보 이민기기자]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를 늘릴 수 있는 지역구 수 253석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선거구 획정안이 오는 31일 전후로 확정될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척이 없는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 "입법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결단할 수밖에 없다"며 "연말연시께 내가 (획정안의) 심사기일을 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의석수(총 300석)기준, 비례대표 7석을 축소하는 대신 지역구 수를 253석으로 늘리는 방안에는 잠정 합의했으나, 비례성 강화 방법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이 획정안을 직권상정할 시 두 가지 안이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표결에 부쳐질 것이란 시나리오가 흘러나온다. 상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정한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과 여야 잠정 합의안인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사실상 압축됐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충청권 의원실에선 충청권을 비롯해 영·호남, 농·어촌 의원들의 반대 투표로 지역구 246석 안은 부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충청권은 종전 대로 25석에 머물게 되고, 영남권은 3석, 호남권은 5석씩 각각 축소된다. 

충청권의 경우 청주시는 8월 말 기준, 인구수가 83만1025명이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결정한 인구편차 2대 1이하를 적용해 인구수를 선거구 3개로 나누면 27만7008명으로 상한 인구수 27만8945명을 넘지 못해 지역구가 4석에서 3석으로 축소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반면 33만 명을 상회하는 대전 유성은 분구 대상 리스트에 오른다. 

주목되는 것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지역구 253석이 통과 유력안으로 꼽히고 있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과반을 넘어선 157석의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인구편차 2대 1이하를 정확히 맞춰 상한 인구 28만 명. 하한 인구 14만 명으로 변경해 지역구 수를 최대한 끌어올려 만든 것이 253석 안이다. 

이 안이 확정되면 청주시 선거구 4개가 존속되고, 결과적으로는 현 8석을 모두 유지 하지만 보은·옥천·영동(남부3군)의 독립 선거구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통합시인 청주시와 창원시 등의 선거구를 존속시키기 위해 당초 거론됐던 250석에서 253석으로 바뀐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 유성은 물론 충남 천안까지 분구 가능성이 열려있다. 

문제는 인구수 13만7739명인 남부3군이다. 253석으로 선거구 획정이 되더라도 하한 인구 14만 명에 미달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치구·시·군의 분할금지 원칙'에 새로 부칙을 넣어 남부3군에 청주시 미원 또는 괴산을 붙이는 것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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