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내년 道 예산안 의결 불투명
새누리 "사죄하라" 새정치 "다수당 횡포"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의회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행의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이면서 내년도 도청 예산안 의결이 불투명해졌다.

예결위 계수조정과정에서 도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추가 삭감한 새누리당에 반발, 이틀째 회의장을 점거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0일 새누리당의 의결 연기 제안을 받아들여 점거를 풀었다.

하지만 양측은 이날 산회 직후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정당성만 강조하는 여론전에 나섰다.

먼저 포문을 연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표결 처리 없이 합의로 상정된 조정안에 대해 도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예결위 점거라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모든 예산안 조정 내역을 협의, 동의해 놓고 다수당의 횡포라고 하면서 각종 단체를 동원해 여론을 흐렸다"며 "이런 사태를 불러온 새정치연합 의원과 집행부는 도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반격에 나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새누리당에 의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편향적이고 당리당략적인 무원칙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며 질책했다.

야당 의원들은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맞서겠다"며 "원리·원칙에 맞게 다시 계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양측은 일단 의사일정을 무기한 연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각각의 대표 1명과 예결위원장 등 삼자 간 회의를 열어 추후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가 불발돼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가 될 수도 있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법정기간 안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예산으로 인건비·시설 운영비 등 필수 경비와 법정 경비, 계속 사업비만 지출할 수 있다.

결국 내년에 계획된 신규 사업은 모두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앞서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도의회 4개 상임위는 도 집행부의 4조247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279억9000여만원을 삭감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예결위원들이 지난 9일 특별 조정 교부금(도지사 시책 추진비) 100억원 등 4건에 총 107억원을 추가 삭감하는 것으로 계수 조정 결과를 내놓자 이에 반발한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회의실 점거, 자동 산회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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